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은 일반적으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가 많으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상기 내용과 같이 입법 개정된 바 없으며,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입사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오기재인 점, 실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2. 퇴직금 또한 임금채권으로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단축된 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임시직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