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수용하여 회계사무소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맞다면 회사에서 개입하여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3.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로 하여금 회사에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취업하지 않은 때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며, 1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월급여액의 0.9%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서 월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및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 근로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특정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년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9.~2021.9.동안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9.~202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2021년도에 26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2023.9.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납부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4.1.자로 퇴사일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