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적용제외 업종이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란, 경영관리의 한 분야로서 개별기업이 그 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하는 여러 시책의 총칭입니다. 구체적으로 생산과정 밖에서 노동자의 인격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생산의 기계화가 가져오는 노동자의 비인간화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시책으로서 노동조건의 적정화, 복지 · 후생에 관한 시책 및 여러 가지의 노사협조방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6,000,000원/31일*24일= 4,645,161원(세전)" 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병가 등으로 임금 공제 시 일할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급여로 책정되기에 월별로 근무일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임금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무/휴일에 상관없이 화~수요일을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월급여/월일수*(월일수-9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에 해당 회사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가입된 회사가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 퇴직 후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기간 마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예시는 극단적인 예시이며, 실무상 그렇게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상여금 지급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공휴일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주말 2일,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바, 7/100은 2019년도 기준이며, 2023년도 기준으로 100분의 1을 초과한 부분을 산입해야 합니다. 즉, 115,000-(2,010,580*0.01)= 94,894원의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