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일휴가(반차)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이 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동법 제53조제2항),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포함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근로한 때는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통화녹음내역, 해고통지서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이 인상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재채용되어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아정된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계산하여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의 사정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제시하는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그 외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