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이란 주된 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서 제한하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비영리업무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에 임금수준이 높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년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기에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휴가를 주는 것과 별개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2년도에도 매월 개근 한 때는 7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 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그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소속회사와 컨소시엄회사가 각각 다른 회사로서 컨소시엄회사로 적을 옮기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고, 종전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종전 소속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컨소시엄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제 근무를 적용하게 될 경우 해당 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주 4일), 8시간(주 4일)이 아닌, 4.4시간(주 4일), 6.4시간(주 4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