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바(동법 제36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을 도과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근로자 등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채용이 증가되면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명예퇴직, 조기퇴직, 희망퇴직으로 동일하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직확인서 등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를 제외하고는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