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퇴사하고 입사한 것이 아닌 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해당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성과급(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매월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상사가 근로시간외 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감독관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9.~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며, 2020.9.~1년이 되는 기간, 2021.9.~1년이 되는 기간 동안 각각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각각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15+15=41일).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 1~2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