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 또는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제도가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회계연도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정정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률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인상률이 7%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반대로 7% 이상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금액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시급이 최소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첨부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일용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일급이 10만원 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수당 10만원과 휴일근로가산수당 5만원을 합한 15만원을 월급여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인바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감독관에게 사용자로부터 CCTV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해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한 달전에 제출했다면 퇴사처리를 해야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할 때는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