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하는 중에 타인 명의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취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5일 근무할 시 월로 환산했을 때 약 97시간이 나오므로 해당 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4.345주로 계산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이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계좌에 관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1.~2023.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21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 간에 개별적 결정할 사항이므로 종전보다 연봉액이 삭감되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지 않는 한, 대체근로자를 채용공고한 사실만으로는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7시까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징계를 하는 등 일정 재제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격주 근무 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휴일 등으로 인해 해당 주에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음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금명세서상 연장근로내역, 사업장에서 발급한 스케쥴표 등으로 증빙해야 할 것입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5.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이유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