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300만원 세전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도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9÷40×8×통상시급"입니다.2. 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있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노동조합으로서 헌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목적이 있는 만큼 개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방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