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1년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나, 연장된 6개월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출근율을 산정하며,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출하고,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 적용하지 않고 통상 근로자에게 산출되었을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 후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셨다면 형사상 고소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주 40시간),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알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감독 중 장시간 근로감독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이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최대 1주 60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크기 및 위치 -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2.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3.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2시간*4일=8시간), 8시간*1.5=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연봉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인상되고 상여금이 기본급화 되지 않은 때는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과 그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계약 자체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