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식대 및 연구보조비가 매월 현금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정비율(2023년 기준 1%)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이 2,010,580원을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신청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며, 여성인 경우에는 본인의 부상/질병 등을 말합니다.2. 부상/질병의 정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바, 육아휴직을 긴급하게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3.1.1.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1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해 준다면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이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1.부터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1.1.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입사일을 1.1.자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상품권 지급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육아휴직자에게도 해당 상품권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휴직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하는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법정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가 상당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다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