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고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즉,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월급여와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8시간*9,620원= 76,960원(세전)"으로 지급합니다. 2.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4일부터 14일까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인 기본급만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보장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정기불 원칙 위반).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12번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