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사무소는 인사/노무분야의 전문가인 노무사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사건처리 및 기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0.9%,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12.81%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잇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 등을 통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부터 정규직 전환 후 퇴사한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