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상시 5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를 단순히 권고한 사실만으로 해고로 볼 수 없으며, 퇴사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할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식대 지급에 관한 언급없이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해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식대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15일×170÷365=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은 지연 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 시작 전) 일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사본 교부 > (근무 종료 후) 고용산재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지급 이렇게만 처리하면 되는지, 더 챙겨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세무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는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료 원천징수는 다른 근로자와 같이 발생하는 소득에서 0.9%를 공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용근로자는 요율이 다른가요?>> 상용근로자와 같이 0.9%가 적용됩니다.3) 근로 일당은 최저시급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일급으로 76,960원(9,620X8시간)을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시급으로 기재를 해야만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당제로 지급할 것이라면 일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분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및 법정수당 등의 연쇄적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항목으로 임금인상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