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며,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명목의 금원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소정근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요건에 지급일 전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직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액 변동이 없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진 수영장 보수 공사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연차휴가 2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에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시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