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 11,5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중도 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문의하시어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중 DC형, DB형의 부담금 및 법정퇴직금(일시금)의 산정방법은 다르며, 운용수익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이라면, 2020년도 및 2021년도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2022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 2021년도에 대체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한 때는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1개월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제안을 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재계약 체결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권고사직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 근로자가 동의를 한 사실을 회사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의 도과,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여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