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용어가 고령자 고용법에 따른 기준고용율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조정'이란 기업이 노동 수요의 변화에 따라 고용 인원의 수를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 해고, 신규 채용 억제, 배치 이동 등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서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때,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