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특정시점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매월 동일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이 인상되어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정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에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 관계 유지를 위하여 휴업 또는 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지원받는 동안 휴직 또는 휴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나, 미 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급에 공모한 근로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에 6일 휴무(휴일), 연차휴가 1일을 반영하여 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0개월 근무 후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