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법인재산이 없는 경우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금체불인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셨다면 기다려보시고 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으로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기본급이 인상되어야 할 것이나 기본급 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각종 수당이 있는 경우 해당 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기본급을 인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8시간 39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즉, 1일 8시간 40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43.35시간이며 1주 52시간 이내에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차이인 8.65시간(8시간 39분)을 토요일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 적용을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