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보전금이란,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일종의 조정수당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 보전금액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급여와 최저임금과의 차이가 적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1년 근로기간을 정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 2012.7.5, 2009두16763), 대학졸업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진실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해고 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견습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상기 견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이 잘려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한 유형으로 보시면 되며, 정년퇴직일을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서를 포함한 근로계약서는 해마다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의 행사로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일정 제한을 둘 수 있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연차휴가를 회사에 통보한 때는 이를 모두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수기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연차휴가 사용 불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