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전임자에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 2016.4.28, 2014두11137). 여기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과다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제자가 받은 급여수준이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에 해당하는 일반근로자의 급여수준을 벗어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인지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공휴일근로만큼의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공휴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및 동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여금 또한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 후 상당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후에 노동청에 진정할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도적으로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숙박근무가 당직근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당직근무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하여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식대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만약 식대를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