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4. 네, 맞습니다.5.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 2.5배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을 목적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임금이 아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므로,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조건부 면제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약정된 근로기간은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여기서 '합리적 이유'는 '정당한 이유'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제한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므로, 그 유효성은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즉,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직무수행태만,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업무량 감소 등의 사유가 있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했더라도 근무평정에 합리성/객관성이 없는 경우, 평가항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됭 소지가 커서 객관적 심사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계약갱신 요건으로서 근무평정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서울고법 2009.11.26, 2009누11531). 이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갱신거절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액을 성과급 포함 3,400만원으로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800만원/12개월'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성과급은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일에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