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이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초과근무 제한, 소정근로시간 준수※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1년간 지원인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2.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왜 반발하는지 해당 사실만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쳤다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폐지할 시 2023년도 최저임금 기준 "336,700원(8시간*4.345주*9,620원)"이 삭감됩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을 없애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며, 입법 추진 또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폐지하면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 감소액은 약 336,700원입니다(35시간*9,620원). 다만,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폐지 가능성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대신할 인원을 소개하여 실제 업무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신할 인원을 채용할지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출근율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퇴사일 및 통상시급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등이 있다면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월 6회 휴무를 보장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휴무일에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실제 휴무일에 근로할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