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산부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40시간 이하일때)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인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300
- 4대보험 원천징수에 대하여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즉,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지 근로자에게 징수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300
- 실업급여를 신청 할려고 하는 임대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요구하게되며 그 때 요구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300
- 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과 20%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300
- 퇴직연금 DC형과 DB형에 대해서 쉽게 설명 해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 및 DC형은 퇴직금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됩니다. 반면에 DC형은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300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언급된 회사의 근로기간만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35.01명 평가00
- 근무중 알바뛰러가는 직원 점장이 눈감아주나봐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구할 수는 없고 회사가 징계하도록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2300
-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 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310
- 든든해요!100
- 제 행동으로 인해 사장님이 권고사직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영업손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 및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2300
- 최저시급 미만 지급(음식점 알바이고 근로 계약서에 수습기간 90%적혀져 있긴합니다 해당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