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당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고 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임금산정을 위해서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의 진술서 등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2022.1.1.에 입사한 경우에는 적어도 202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2023.1.2이어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아직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적이 없다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3.1.2.이후세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2023.1.1.에 퇴사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포함된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므로 전자가 맞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각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자를 별도로 두어 인사/회계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는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지원금 또는 인건비 처리에 있어 이익을 보기 위함인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52시간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로 환산할 시 1주 52시간×4.345주= 225.9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