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1.5+2시간×2)×통상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곧바로 해고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은 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이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기준으로 하한액 60,120×14/40= 21,042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아웃소싱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아웃소싱업체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2.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3. "3+3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수급하는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