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3.5.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계약기간의 기산점은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한날이므로 그 날부터 2년이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회사의 정년규정은 만 나이로 정하고 있으며,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 또한 만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나이로 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963.12.29.생인 경우 60세가 되는 날은 2023.12.29.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조퇴한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조퇴한 시간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이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고용보험법상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 이상 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한, 1월, 9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