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가 1개월 단위로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각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3.1.1.까지는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3.1.2.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무료로 발급 신청을 하거나,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 목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원한다면 발급 동의 신청을 선택 후 시설기관 아이디 및 검증번호를 입력한 뒤 로그인해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팀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2팀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공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한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반대로 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공휴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단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토요일 근로를 예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총액은 그대로인데, 토요일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함과 동시에 종전의 기본급 수준을 낮추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그 계약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Ⅰ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이 때,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자라면, 주 5일 근무 시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2,319,8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의 저하가 아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유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