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대상자로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회사에서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보수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2.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한다고하여 지급일 이전에 퇴직할 때에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 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2.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어찌됐든 최종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퇴직금을 청구하고 기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차(반일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면 됩니다. 다만, 휴가로 인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