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스케줄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명절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도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5.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6. 통상시급은 약 11,455원이며, 휴무일에 5시간 근로 시 "5시간*11,455원*1.5= 85,913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와 중대범죄의자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운송사업법에 따르면 현재 택배 기사도 성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범죄자와 마약류, 성범죄자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자의 취업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기준 근로자 휴가조사’(사업체 2000개, 근로자 5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연차휴가 소진율은 72.4%일로 2018년(70.7%)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개시일 즉 입사일이 2022.7.이라면 2022.7.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2022.7.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9,620원= 76,9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8일 휴무를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월급여가 책정되었다면 주 5일 근무제에게 부여되는 휴무일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무한 때(또는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월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