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회계연도 기준(매년 1.1.가정)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34.7일입니다. 따라서 8.7일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고 이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 1년 미만인 근로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중재회부에 대한 결정은 긴급조정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79조). 이는 긴급조정 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30일이므로 15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나머지 15일 이내에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2. 공적조정이란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의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적조정이란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노사간에 자주적 해결을 이루지 못할 때 공적기관이 아닌 노사가 선택한 민간중재인 또는 전문조정단체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2.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부적법하게 실시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 해당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 및 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고, 이 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반면에, '수습'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적격성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습이 아닌 시용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나,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해야 하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