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3개월 근무하고 이직 시 곧바로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 개시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정직기간 중에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한 퇴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이 10.1.이라면 10.1.~31.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 1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입사일이 10.4.이라면 10.4.~11.3.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 11.4.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부당전직을 다투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해고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설사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더라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