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한 후 이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C회사로 이직한 때는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C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기로 구두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운영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직원 4명과 아르바이트생 1명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 및 채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로 볼수 없는바,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바(동법 제36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을 도과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근로자 등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채용이 증가되면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