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명예퇴직, 조기퇴직, 희망퇴직으로 동일하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직확인서 등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를 제외하고는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양급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직사유를 사실그대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늦지않게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에 공모한 때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1/2차 사용촉진조치를 기간을 준수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한 사직임을 주장하시어 사직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다시 근무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2.11.~2022.12.1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근율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한 비율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