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으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57시간+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야간 4시간×0.5)×9,160원= 3,004,915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주중 1일이 주휴일이지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일요일 근무는 통상근로로써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인 일수(日數)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월급여를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성과급 차등지급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