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손해에 대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해당금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노사관행 등에 의해 지급해 오지 않았다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고용승계 전 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년이 지난 후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복귀할 의무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복귀해야 하며, 요양을 종결한 후 상당한 신체적 장애가 남아 사회통념상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일을 완성할 의무만 있으며, 수급인의 근로자는 이를 전제로 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다른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습지교사 등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노무제공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노무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정상임금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임금감액규정을 명시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정상적인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이 공휴일에 유효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하였다면, 그 대체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