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노동관행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는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사로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영업양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종전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 40분(05:20~06:00)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연장근로 2시간 40분(05:20~08:00)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납부하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