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대표가 겸직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지급하므로 당연히 1년 근무한 때보다 퇴직금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한 때는 후임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휴가제도이므로, 회사 재량적으로 부여하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으로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 및 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대체되는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휴무일을 대체할 수 없고, 추가적으로 휴무일을 보장해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리 만들어 두어 퇴직할 때 사업장에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계좌로 입금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바 일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이 없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