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예정일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근을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시킨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 겸업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해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이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부터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을 보장 받거나 연장하는 임금피크제가 유리하나,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간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정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 미래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랑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1.5배를 한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용노조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주성이 결여된 결성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