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공제 등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상여금을 지급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설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하며, 고용보험관계가 정상적으로 상실처리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에 퇴사한다면 2021년 12월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간업체에 특정 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 법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특정 공제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전에 지급된 기본급만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정되며, 퇴직한 근로자가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임금이 해마다 인상되는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