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두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에 따라 정년을 보장해 주되, 상기 비위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는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합니다.2. 7-8일 정도 치료한다고해서 일못나갔는데 종이에 지장찍었어도 돈 더 받을 수 있는지>> 네3. 다치고나서 몇 일 안에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3년 이내에 청구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4대보험료 부담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거니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면 어느 정도의 교섭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 회사와 다른 회사에 새로이 취업했다면 당연히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일괄해서 진정할 수도 있으며 나눠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