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관한 결정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양도로 인해 해당 직원들을 해고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통상 세전기준으로 정합니다. 1년 단위로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임금으로서 연봉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7.8.23, 200도417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족연금수령내역서가 필요 합니다.국민연금에 문의해보니 산재를 통한 유족연금은 다른곳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유족연금을 지급한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병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한 때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업주 변경 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시거나, 영업양도 전에 해당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한 후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일당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연장,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은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