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 퇴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때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이메일 내용 등을 수집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연차휴가 발생을 전제로 미리 선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연차휴가의 가불),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고,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2.12.현재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4일을 사용하였으므로 4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직급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미리 정해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직급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으나, 4일 근무한 후 곧바로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적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202*(9+1*0.5+6*0.5)*3+10,202*(7+6*0.5)*1= 484,595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5.9.~12.8.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9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이 중 5일을 사용했다면 12.9.시점에서 연차휴가 2일이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규칙 제10조).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노사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