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전직명령이 정당하다면 부서변경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나 변경된 업무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설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다면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하므로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 첫번째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7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해당 주에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으로 인해 대체휴가를 줄수 없는 경우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2.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체결할 때 미리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