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이 때 하한액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의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근로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개근 시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월급여가 215만원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나, 월급여가 190만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당 사실을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주휴수당 및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3. 애초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보험료 할증 및 추후 산재발생 건수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재처리를 꺼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상기 사유만으로 산재처리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