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 ~ 07:00 야간고정당직 주5일 휴무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이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평균주수를 적용하여 월급여를 산정하면 되는 바, 휴무/휴일이 매월 몇일 있는지 상관없이, 주 5일제,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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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지각하는 직원이 있는데 징계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리시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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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명시내용 이외에 구두 및 메일에 추가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지급에 대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자가 보낸 메일자료를 근거로 하여 해당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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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자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일용근로자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한 이후에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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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소진을 강요하는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및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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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종료 하루 전날에 권고 사직 통보 가능한가요? 권고 사직 사유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 이를 다툴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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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3개월 미만 부당해고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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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2시간근무에따른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구속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 12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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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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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휴가 8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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