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9,160원+(야간 5.5시간*5일*0.5*4.345주/2)*9,160원= 2,781,04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함). 즉 "1,914,440원/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9조의3제3항 본문).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동법 제19조의3제3항 단서), 해당 근로자가 토요일 4시간 근무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21.7.19.~2022.7.1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1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7.18.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퇴근 인식을 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2.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통상임금성에 대하여는 판례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일단 월평균보수 80만원으로 신고해놓고 후에 차이나는 금액만큼 정산을 하면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한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