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등 형사고소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6.1.~2022.5.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정하는 날까지 근로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는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사용자는 공단에서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부분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조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신분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OJT 교육기간이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되고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권고사직이 있을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