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상 회사그만두는데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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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직원 산재처리 및 부당해고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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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 회사에서 8일만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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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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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기간 일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상 11.30.~2.28.까지 근무해야 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3.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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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 알바 나이제한과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므로 만 19세 미만자는 PC방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3.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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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하고 대학교 시간강사 강의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강사 강의료는 각 대학별로 다르게 책정되기에 해당 대학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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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강제로 연월차 소진 요청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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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월급을 받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8+8)*4.345*9,160= 2,228,8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시간의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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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월에 병결이 대여섯 번 정도 있었는데 해당 사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만으로 징계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빈번한 질병 발생으로 인해 결근이 잦거나 기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통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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