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위적 감원 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으로 처리시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추후에 참여하더라도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도입시기를 달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4일)이며, 60,120원×32/40= 48,096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월요일에도 출근의무가 있는 날로 볼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1.11.1.~2023.4.30.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조직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1조). 조합기금의 설치/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결사항으로서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조합비 상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조합비는 규약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