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 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변경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정관에 임원의 보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결국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야간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설연휴를 대체하지 않는 이상,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되며,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는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2023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2,010,580원 이상이면 되며, 여기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수당 등을 월급여액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