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도과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는 등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부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40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5시간*4.345*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여액의 90%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3,300만원/12개월*90%= 2,475,000원(세전)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기에 매년 임금이 상승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1.~11.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180일을 채우든지 아니면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9.25.자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21.11.17.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