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는 훈련장려금을 중복 수급할 수 없으므로, 훈련장려금을 수령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반차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경우, 포함된 수당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전적이 된 경우에는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대법 1997.12.16, 97다1757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정임금제도"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이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생산구조에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해 국내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공사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수당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기본급으로 단순화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며,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종전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삭감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아르바이트, 정규직, 일용직 등)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권장 연가일수 10일 이상 사용해야 연가보상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의 복무규정상 권장 연가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있습니다. 즉, 임금총액은 그대로 둔채, 종전의 기본급 수준이 낮아지고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신설된 때는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지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