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폐지할 시 2023년도 최저임금 기준 "336,700원(8시간*4.345주*9,620원)"이 삭감됩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을 없애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며, 입법 추진 또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폐지하면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 감소액은 약 336,700원입니다(35시간*9,620원). 다만,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폐지 가능성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대신할 인원을 소개하여 실제 업무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신할 인원을 채용할지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출근율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퇴사일 및 통상시급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등이 있다면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월 6회 휴무를 보장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휴무일에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실제 휴무일에 근로할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등으로 가능하므로, 사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직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보관해 두시어 추후에 부당해고 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축하금의 의미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