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입니다(노조법 제2조제4호). 여기서 '단체'라 함은 규약과 운영조직(기관, 재정)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결합체를 의미하는 바, 노동조합은 1인으로 결성될 수 없고, 적어도 2인 이상으로 결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지급기준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동법 제4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2일분의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자체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라면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한 사업이 존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일시적으로 취업한 상태라면 취업한 일수만큼 차감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12.31.까지 근무하면 됩니다.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12.31.자로 해고한 사실을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3. 해당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해고 사실 유무 및 해고일자에 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 근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